월가 시위 급속 확산 배경은, 빈부격차·실업…미국병 한꺼번에 분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지난 9월 17일 월가 인근에서 수백 명이 모여 시작된 월가 시위가 한 달 만에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10월 15일에는 전 세계 80여개국 1500여개 도시에서 일제히 반(反)월가 시위를 벌였을 정도로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별한 주도세력 없는 월가 시위를 전 세계로 확산되게 한 가장 큰 기폭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였습니다. 시위 동영상은 유튜브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갔고, 시위 현장에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관제탑을 맡았습니다. 얼굴 없는 ‘주도세력’이 SNS를 활용해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10월 8일 오후 3시 미국 뉴욕 맨해튼 남부 워싱턴광장 공원에서 열린 집회에서도 SNS가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집회가 열리기 직전 ‘월가 점령’ 페이스북에 ‘당신이 99% 중 한 명이라면 이 행사는 당신의 자리입니다’라는 집회 참가 권고문이 떴습니다. 거의 동시에 약 700여명이 집회에 참가할 뜻을 표명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였습니다. 현재 ‘월가 점령’ 관련 페이스북 사이트와 트위터 계정만 200개를 넘습니다.

시위대 본부라 할 수 있는 맨해튼 남부 주코티공원에는 SNS 미디어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월가 시위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한 달 새 1만여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사실상 이곳이 관제탑과 사령탑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미디어와 함께 오프라인 공간인 주코티공원도 열린 광장으로서 월가 시위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시위대가 직접 거리로 나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공동의 공간’이 시위대에 강력한 구심점을 제공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집회가 열리고 개인들이 발언대에 나와 마이크에 대고 자신만의 주장을 합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뉴미디어를 이용하면서도 더 큰 감동을 느끼기 위해 직접 물리적 공간을 찾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나눌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단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이용하면 혼자인 느낌이지만 물리적 공간에서는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위대가 주로 사용하는 ‘우리는 99%’란 구호가 이를 대변합니다. 최상위 소득계층 1%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같은 처지에 있다는 구호는 공동체 의식을 유발합니다.

시위대가 급속히 확산된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하다는 점. 실제 시위대들은 실업, 빈부격차 등 경제 문제는 물론 의료보험, 환경, 전쟁, 교육, 마약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다양한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잠재적인 ‘예비 시위대’도 월가 시위에 참여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월가 시위를 위해 ‘훈수’를 두는 유명 인사들의 ‘주장을 압축하고 구체화하라’는 주문도 적지 않지만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약’이 되기보다는 ‘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위대의 요구사항을 압축하면 그 요구와 관련이 없는 시위대들은 이탈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본 ‘주도세력’은 빈부격차

경제위기와 빈부격차는 월가 시위를 급속히 확산시킨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입니다. 월가 시위 발생지인 미국을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의 소득 불평등도는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멕시코와 터키를 제외하면 가장 심합니다.

미국 국세청 조사 결과 미국 상위 소득계층 1%가 1993년부터 2008년 사이 미국에서 생성된 소득의 52%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2만5000달러 미만 소득을 얻은 미국 가구 수는 3050만가구에 달해 20만달러 이상 버는 가구 수의 7배에 달했습니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소득 불평등이 더욱 확대됐다 할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라구람 라잔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 교수는 “소득이 하락한 사람들은 희망을 잃게 되고 그만큼 더욱더 소득 재분배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월가 시위도 소득 격차가 확대되면서 벌어진 현상이란 얘기입니다. 소득 불평등은 경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월가 시위대의 주된 불만인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고 결국 경기 악화와 빈부격차 확대라는 고리를 끊어주지 않는다면 월가 시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김명수 매일경제 뉴욕특파원 mskim@mk.co.kr]

[부산저축銀 수사발표] 박연호 회장 등 76명사법처리… 무려 6조 315억원 '불법대출'

[CBS 박지환 기자]

부산저축은행그룹의 9조원대 금융 비리를 수사해 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2일 오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대검 중수부는 박연호 그룹 회장 등 42명을 구속 기소하고, 3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7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6조 315억원 규모의 불법대출(자기대출 4조5,942억원, 부당대출 1조 2,282억원, 사기적 부정거래 2,091억 원)을 비롯해 3조원대의 분식회계와 112억원의 위법배당 등의 구조적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 5명과 임원 15명 등 2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불법 경영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전.현직 은행 직원 9명도 특경법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이와 함께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이 1,000억원대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 개입해 잘못된 정보로 투자를 권유한 장인환 KTB자산운용사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 수사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퇴출저지에 사활을 건 부산저축은행이 박태규(71)씨와 윤여성(56)씨 등 브로커들을 동원해 정관계와 금융권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도 포착하과 관련수사를 벌였습니다.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과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도 구속기소했다. 김해수(53)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과 서갑원(49) 전 국회의원도 부산저축은행이나 이 은행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로부터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 당국의 검사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비리 의혹을 묵인한 금감원 직원 8명과 국세청 공무원 7명 등 15명도 철퇴를 맞으며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공인회계사 4명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책임재산 1조원 확보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은닉한 재산 1조원도 추적해 확보했습니다.

불법행위자 형사처벌은 물론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 등 피해서민 보호 방침을 세운 검찰은 1조 395억 원 상당의 책임.은닉 재산을 확보해 예금보험공사에 통보, 보전조치토록 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임원들과 SPC 보유자산이 총 9,741억 원(금융자산 954억 원, 부동산 8,749억 원, 동산 38억 원)에 달했고, 이들이 숨겨둔 은닉재산은 654억원(금융자산 520억원, 부동산 46억원, 동산 88억원)이었다고 합니다.
violet@cbs.co.kr

한-EU FTA 경제 파장은?

자동차·가전 웃고 농축수산 울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 비준을 마쳐 7월 1일 잠정 발효됩니다. 향후 최대 5.6%의 국내총생산(GDP) 증가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연평균 3억6000만달러의 무역흑자 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고 일자리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3만명에서 최대 25만명까지 취업자가 증가한다는 게 국책연구기관의 판단입니다.

국내 소비자에게 FTA는 반가운 뉴스입니다. 7월 발효되면 한국과 유럽을 오가는 거의 모든 상품·서비스의 관세가 5년 내 철폐되어 자동차, 명품, 와인, 치즈, 돼지고기, 쇠고기 등 다양한 유럽산 상품을 지금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1500cc 이상 중대형 승용차는 3년 내, 소형차는 5년 내 8%의 관세가 사라집니다. 구찌, 샤넬, 불가리 등 이탈리아와 프랑스 명품 브랜드의 관세(8~13%)도 5년 내 대부분 철폐됩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산 고급 와인에 붙는 15%의 관세는 발효 즉시 사라지고 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 등 농축산물에 붙는 20% 안팎의 관세도 10~15년 내 사라질 전망입니다.

축산업계 피해 규모 2조원 추정

국내 산업은 명암이 엇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동차와 가전회사는 웃고 농가는 울상을 지을 듯합니다. 국가 수입이 대부분 수출에서 나오는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정부 협상이 농업보다 제조업 부문에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중대형 승용차는 3년 내, 소형 승용차는 5년 내 10%의 관세가 사라져, 그만큼 싼 값에 수출할 수 있고 화물자동차에 붙은 22%의 관세도 5년 내 사라져 가격경쟁력이 생깁니다. 고급 TV와 냉장고, 에어컨을 수출하는 가전업체도 FTA 효과를 톡톡히 누립니다. 특히 14%에 달하는 TV 관세가 5년 내 사라지면 유럽 가전시장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유럽에는 삼성이나 LG전자의 가전제품과 견줄 만한 우수한 브랜드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 농축수산업 타격은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럽의 농축수산물 관세 철폐 기간을 10~20년으로 최대한 늦췄습니다. 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한-EU FTA 체결에 따른 피해의 90% 이상이 농축산업에 집중되었습니다. 축산업 피해 규모만 2조원에 이르고 향후 15년간 약 2조2000억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부 분석입니다. 정부는 FTA 발효 뒤 농축수산물 가격이 FTA 이전 가격의 85%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는 등의 대책으로 농심을 달랜다는 계획입니다.

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2009년 국내총생산이 16조4000억달러로, 세계 전체 GDP의 30%를 차지합니다. 미국(14조3000억달러)보다 앞선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이고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지난해 922억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입니다.

▶본발효가 아닌 잠정발효인 이유는

한국은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모든 절차가 끝나지만 EU는 유럽의회에서 먼저 심의해 FTA 협정문을 승인한 뒤 27개 회원국의 각국 의회에서도 이를 심의·승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양측은 FTA의 조기 효력 발생을 위해 유럽의회 비준동의만으로 FTA가 잠정발효토록 한다는 데 합의하고 이를 협정문에 명시했습니다. 잠정발효는 공식발효와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문화협력과 지적재산권 형사집행 분야는 EU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발효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협정의 1%에도 못 미칩니다.

[명순영 기자 msy@mk.co.kr]

[매경이코노미]

광고로 포장된 서민의 벗 믿다가… 이자의 노예 전락

러시앤캐시·산와머니 등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 4곳이 법정이율을 초과해 대출이자 30억원을 더 챙겼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초대형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영업정지 사태는 국내 서민금융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대부업체 1만여곳 중 일본계 업체는 20여곳에 불과하지만, 시장점유율이 50%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불과 10여년 사이에 한국 대부 시장을 완전 장악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싼 자금 조달해 고리대금 시장 선점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본계 대부업체는 전체 대부업계 대출 잔액 7조5000여억원(작년 말 기준) 가운데 약 50%인 3조750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대부업계 1위는 재일교포 3세 최윤(48) 회장이 운영하는 러시앤캐시, 2위는 일본 부동산회사 산와그룹이 출자해 만든 산와머니입니다. 일본계 대부업체의 고속 성장 비결은 국내에서 대부업이 막 태동하기 시작한 1990년대 말 싸게 조달한 자금을 활용해 시장을 선점한 데 있습니다.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되면서 대부업 간판을 걸고 뛰어든 토종 대부업체는 대부분 자산 규모가 100억원이 채 안 되는 사채업자였습니다. 원래 서민금융을 담당하던 저축은행은 몸집을 키우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주력하면서 서민 신용대출 시장을 대부업체에 내줬고 바로 이 시장을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파고들었습니다.

재일교포 최 회장은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나 한국식 숯불구이 프랜차이즈점을 운영해 돈을 모아 한국 대부업계에 진출했고, 2004년 일본 상공인 자금을 끌어들여 다른 일본계 대부업체를 대거 인수합병하면서 국내 대부 시장을 평정했습니다.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일본 모기업이 일본에서 싸게 조달한 자금(연리 7~8% 수준)을 한국에 들여와 시장을 급속히 잠식하는 반면 영세한 한국계 대부업체들은 국내에서 연리 12~15%짜리 자금을 조달해야 해 점차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왕'으로 받들었다가 '노예'취급

러시앤캐시 등 일본계 대부업체의 영업 방식 특징은 인간미를 느끼게 하는 광고를 앞세워 고객을 유혹, 대출해준 다음엔 자세가 180도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은행 등 1금융권이 1~2년 뒤 부실채권을 채권추심회사에 넘기는 반면,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연체 5~6개월이면 채권추심회사에 넘겨 빚 독촉을 합니다.

또 이들과 계약을 맺은 대부 중개업체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겨도,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모르는 척해 왔습니다.

◇신용등급 상관없이 최고 금리 횡포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도를 판단해 즉시 대출해주는 첨단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별도 심사 없이 즉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대출 시대'를 여는 등 대부 시장의 선진화를 주도한 공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무조건 법정 최고 대출이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하는 방식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기도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고객 신용등급을 무시한 채 대출자의 99%에게 최고 금리를 물렸고, 대부 중개업체를 통해 대출해 주면서 소비자들에게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까지 부담시키는 횡포를 부려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신영 기자 foryou@chosun.com ]
[조선일보] 2011년 11월 08일(화)

美 70년만에 신용등급 AAA→AA+로 강등

글로벌 자금 대요동 가능성
7일 중동증시 급락…사우디는 보합
G20와 정책 공조…이르면 8일 공동성명서
기사입력 2011.08.07 18:51:00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금융시장 북극성`이라는 평가를 받던 미국 국채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사상 유례없는 `신용 이벤트`가 지난 주말 발생했습니다.

뉴욕 소재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5일 저녁(현지시간)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습니다. 국가별 신용등급이 공표되기 시작한 1941년 이래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에 빠지면서 주식ㆍ채권ㆍ외환시장에서 대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미국 국채에 대한 대안 부재로 충격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위험자산 회피가 뚜렷해지면 이머징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커질 소지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직후 개장한 중동 증시가 7일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등 대미 교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나 지역에서 주가 하락폭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날 UAE 두바이 종합주가지수(DFM)는 전 거래일보다 3.7% 하락했습니다. 이스라엘 TA-100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7.2% 급락했습니다. 텔아비브 증권거래소는 개장 전 거래에서 낙폭이 5%를 넘자 정식 개장 시간을 45분 늦추기도 했습니다. 이집트 증시(EGX30)는 4.17%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중동에서 유일하게 토요일에 개장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종합주가지수(TASI)는 전날보다 0.08%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앞서 사우디 증시는 지난 6일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5.46% 급락했습니다.

중동 지역 주식시장은 대부분 금ㆍ토요일 휴장하고 일요일 개장합니다.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했던 지난주 금요일(5일)에는 중동 증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신환종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미국 국채는 다른 국가 국채는 물론 주요 은행과 기업, 모기지를 다루는 주택금융회사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계 금융시장에 작지 않은 충격파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JP모간 서울지점에서 채권을 담당하는 이성희 지점장은 "달러 유동성에 급격한 변화가 올 가능성에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 외화자금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P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최근 마련한 부채 협상안이 미국 재정적자에 대한 염려를 해결할 수 없다"며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지난 4월 18일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춘 이후에도 정치권과 행정부 의사결정 시스템의 효율성이나 안정성이 더 약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S&P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채 협상 내용을 지적한 것은 물론 미국 정치권과 행정부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해 경종을 울린 셈입니다.

더욱이 S&P는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해 향후 12~18개월 내에 신용등급을 추가 강등시킬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S&P 조치에 대해 국가 채무를 2조달러 잘못 산정했다며 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진정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는 6일 긴급 전화 회담을 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날 이들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확산되고 있는 유럽 채무문제 외에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달러화 신뢰 회복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들과 전화 회의를 하고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G20 국가들이 협력해 주식ㆍ외환시장 동요를 제어하자는 공동 성명서가 이르면 8일 채택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정부가 7일 4개 기관 긴급회의를 통해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강조한 것은 8일 증권ㆍ외환시장 개장에 앞서 시장 동요를 막으려는 일종의 `구두 개입`입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특히 최근 모건스탠리ㆍ노무라 등 외국 금융사들이 잇달아 한국 시장 취약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낸 데 대해 "분석 내용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임 차관은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3.5%로 양호 △재정수지는 GDP 대비 -1.1%로 개선 △외환보유액 3100억달러 상회 △14%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100% 이하인 예대율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외국 자본이 급격히 한국 시장을 빠져나갈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차관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매각했으나 매각자금이 국외로 유출됐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채권시장에서 오히려 국채를 사고 있는 점은 과거 글로벌 위기 때와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센터와 함께 국제 금융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체제로 전환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처음입니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금시장팀, 외환시장팀, 자본시장팀 등 3개팀으로 나눠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한은은 금융시장 유동성과 외국 자본 유출입 동향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김명수 특파원 / 서울 = 박용범 기자]

다이렉트車보험, 삼성화재 가장 저렴

최대ㆍ최저가격차 40여만원 달해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삼성화재가 판매 중인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이 시중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또 똑같은 조건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이라도 가격 차이가 최대 40여만원에 달해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1일 기준으로 손해보험협회가 제공하는 11개 손보사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800cc짜리 소형차를 보유한 26세 남자가 1인 한정 계약할 경우 삼성화재 상품이 제일 쌌다.

다이렉트 보험이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보험사와 소비자가 직접 계약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 하면 흔히 떠오르는 설계사나 중개보험사가 배제된 것으로, 말 그대로 직판형태의 온라인 상품이라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삼성화재는 최초 가입시(할인할증등급 11Z)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가 62만6천700원으로 가장 낮았고 동부화재(70만9천960원), 흥국화재(72만130원) 순이었다.

반면 하이카다이렉트는 100만6천920원으로 가장 비싸 삼성화재와 38만220원의 격차를 보였다.

보험 가입경력 3년 이상(할인할증등급 14Z)인 경우에도 삼성화재(29만8천660원), 흥국생명(33만6천890원), 동부화재(34만6천300원) 순으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이 저렴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다른 손보사와 달리 다이렉트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인력을 쓰지 않고 고객이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니 사업비 등이 절감돼 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내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800cc짜리 소형차를 보유한 26세 여자가 1인 한정 계약할 경우에도 최초 가입시 삼성화재가 62만6천700원으로 제일 쌌고 동부화재(65만7천780원)와 메리츠화재(67만4천590원)가 뒤를 이었다.

중형차를 모는 30대에게도 삼성화재 상품이 가장 저렴했다.

부부 한정 특약을 적용한 보험료를 적용했을 때, 2천㏄짜리 중형차를 모는 38세 남자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는 삼성화재가 75만3천560원, 한화손보가 75만5천310원, 동부화재가 80만2천100원 순으로 낮았다.

삼성화재 보험료는 가장 비싼 에르고다음다이렉트(101만1천480원)와 25만7천920원의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 측은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프라인 상품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라면서 "보험료 지출을 줄이는 게 목적이라면 어느 보험사 상품이 더 저렴한지 따져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 재정위기 5대 궁금증

기사입력 2011.10.25 17:51:37
◆ 유럽위기 새국면 ◆

① EU 25일 또 정상회의…최종해법 내놓나

유럽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분수령이 될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26일 막을 올립니다. 이에 앞서 EU는 지난 주말부터 수차례 마라톤회의를 열어 유럽은행에 대한 1000억유로 자본 확충,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1조유로 증액, 그리스 채무탕감률(헤어컷) 상향조정 등 큰 틀의 합의에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EU 정상회의 막판까지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국가들과 민간 채권단, 그리고 세계금융정책 당국 간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로존이 23일 EU 정상회의에 이어 26일 다시 회의를 열어 유럽 위기 해법을 논의하게 된 것은 그만큼 위기가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그리스ㆍ이탈리아ㆍ스페인 등 주요국의 국채가 대거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유로존 내 규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2~3개월가량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예컨대 지난 7월 EFSF 4400억유로 증액안에 합의했지만 정작 이 증액안은 각국 의회 승인을 받느라 10월에야 확정되었습니다. 연말까지 그리스는 국채 157억유로를 상환해야 하고 유로존 3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도 529억유로, 4위 경제대국인 스페인도 333억유로를 상환해야 합니다. 특히 내년 1분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는 1400억유로를 넘어섭니다.

② EFSF 기금 얼마나 늘려야

그리스는 물론이고 주변국으로 위기가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4400억유로인 EFSF로는 부족합니다. 지난 22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유로존 정책당국은 일단 1조유로 규모로 기금을 확충하는 데 의견접근을 이뤘습니다. 내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5000억유로를 감안하더라도 1조유로로 증액하면 유럽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1조유로를 어떻게 증액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탈리아, 스페인 국채를 인수하는 투자자들에게 부분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EFSF의 실질적인 기금 규모 확대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방식은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과 민간투자자들로부터 차입해서 운용기금을 늘리는 방안입니다.

③ 그리스 채무탕감률 왜 논란

2010년 말 그리스 정부부채는 3286억유로로 전년 대비 10% 이상 늘었고 올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낮춰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재정당국은 지난 7월에 합의한 그리스 채권손실률 21%를 현재 상황을 감안해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까지 민간채권단의 손실률을 높이느냐가 관건이다.

그리스가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수준까지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는 유로존이 헤어컷을 6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주말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은 국제 은행단 컨소시엄에 헤어컷 60%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민간채권단이 이 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④ 은행들 자본 확충은 얼마나

그리스 채무탕감률 확대를 위해서는 유럽 은행들의 자본 확충이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은행들이 부실을 감당하지 못해 줄도산에 이르고 급기야 제2의 리먼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부문에서는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최대 4000억유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로존 정상들은 지난 22일 협의를 통해 은행들이 내년 6월까지 1000억유로 규모로 자본을 확충해 자기자본비율을 9%로 높이는 자구노력을 하도록 합의했습니다.

⑤ 佛ㆍ獨 신용등급은 안전한가

국채 매입액을 포함한 유럽 은행권의 그리스 대출 규모는 900억유로인데, 이 중 400억유로를 프랑스 은행들이, 168억유로는 독일 은행들이 대출해줬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 민간채권단에 대한 헤어컷이 상향될 경우 프랑스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국제신용평가사들은 EFSF가 대규모로 증액될 경우 프랑스와 독일 등 트리플A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 EU 재무장관회의 취소 왜 ?

EU 정상회의에 앞서 26일 열릴 예정이던 EU 재무장관회의는 돌연 취소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EU 정상들은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27개 EU 회원국 재무장관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집행위는 취소 배경을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한때 미국과 유럽 증시가 급락세로 돌아섰지만 곧이어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정상회의는 26일 예정대로 열린다"고 밝혀 낙폭이 줄었습니다.

시장에서는 EU 재무장관회의가 갑자기 취소된 것을 두고 EU 정상들 간의 최종 합의가 난항을 겪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AP통신은 잠정안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이 커 정상들이 합의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EU 관리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 정상회의 잠정 타결안에 유럽중앙은행(ECB)이 2차 시장에서 채권 매입을 지속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넣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주영 기자 / 정동욱 기자]
[매일경제]

엔고에 자연재해까지..사방막힌 日경제

-  대지진 이어 홍수..올해 공급망 2번 멈춰
- "홍수 피해 제일 커"..엔고도 여전히 골치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연이은 자연 재해에다 지속적인 엔고(高)까지, 일본 경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메가톤급 악재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발생한 대지진과 태국을 강타한 홍수로 올해에만 공급망이 두번씩이나 멈춰서  엔화가치는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며 수출 기업들을 계속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 대지진 상처 아물자 이번엔 태국 홍수

지난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 경제에 불운을 알리는 전주곡이었습니다. 지진과 지진해일(쓰나미)이 훑고 가면서 사회 기반시설과 공급망이 파괴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는 전력난으로 이어졌고 `방사선 공포`에 따른 외국인들의 기피 현상 또한 일본 기업을 움추리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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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수도 방콕의 산업단지 주변에서 군인과 공장 직원들이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다. (사진출처:블룸버그)

대지진의 상처가 아물 때쯤, 이번엔 50년만에 폭우로 인한 태국 홍수 사태가 카운터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라 불리는 태국은 일본 완성차 및 부품의 생산 수출 거점입니다.

이번 홍수로 태국에서 경제 활동하는 나라 중 가장 피해가 큰 곳은 일본입니다. 크레디아그리콜의 세키도 타카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상당수 일본 기업들이 엔고를 피해 태국 등으로 생산설비를 옮겨왔다"라며 "이번 홍수 사태로 주요 3개국(G3) 국가 가운데 일본이 가장 심한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국에 투자한 일본 기업들의 직접 투자액은 전년대비 35% 급증한 33억달러. 주로 일본의 자동차와 금속, 기계 업계의 뭉치 돈이 몰려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국은 노동력이 풍부하고 인건비가 저렴해 상당수 일본 기업들이 이곳으로 생산 설비를 옮겼고  현재 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은 6000개가 넘는 상태입니다. 운이 나쁘다고 해야할지 일본 기업들만 태국 홍수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것입니다.

◇ 홍수+엔고 여파, 日기업 이익에 타격

일본 기업들은 태국 홍수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거나 협력사의 부품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도요타 자동차는 지난 9일 올 회계 2분기(7~9월) 실적을 발표하면서 태국 홍수로 인한 손실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며 올해 전체 실적 목표치를 철회했습니다. 캐논도 태국 내 카메라 생산공장 일부를 남동 아시아 지역 등으로 분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태국 홍수와 엔고 여파로 올해 회계연도 일본 기업들의 경상이익이 전년대비 10%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경상이익이 이 같이 줄어드는 것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후인 지난 2009년 3월 이래 처음입니다.

일본 기업은 물론 통화 당국까지 괴롭히고 있는 것은 슈퍼 엔고입니다. `1달러=70엔대`의 초(超)엔고 시대가 장기화 되면서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도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카하라 노부유키 전 일본은행(BOJ) 정책위원은 지난 4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일본 경제는 엔화가 달러당 100엔까지 떨어지지 않을 경우 결국 무너질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엔 환율은 10일 현재 77.8엔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본 재무성과 일본은행(BOJ)는 지난달 31일 달러-엔 환율이 75.35엔까지 떨어지며(엔화 가치 상승)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우자 단독으로 환시개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엔화는 다시 용수철처럼 제자리로 빠르게 돌아오면서 단독 개입의 효력은 오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엔고로 주요 수출 기업들 실적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을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있습니다.

현대캐피탈 고객정보 유출 해커 검거

현대캐피탈을 해킹해 175만명의 고객 정보를 빼돌리고, 이를 근거로 업체를 협박해 1억원을 받아낸 일당의 주범인 해커 신모(36)씨가 최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신씨 검거로 당시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의 일당 6명 가운데 4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신씨와 함께 필리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공범 정모(36)씨 등 2명을 추적 중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필리핀에 머물던 신씨가 최근 필리핀 수사당국의 불심검문에 걸려 현지에서 체포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신씨는 필리핀 형사국에 연행됐다가 국내 압송을 위해 이민국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신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허모(40)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고,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의 조속한 신병 인수를 위해 필리핀 관계당국과 공조 중”이라며 “도주 중인 정씨와 국내 인출책인 조선 동포 여성에 대해서도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조속히 검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필리핀에서 정씨와 허씨의 제안으로 범행을 공모한 뒤 현대캐피탈 서버를 공격해 해킹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습니다. 신씨 등은 해킹에 성공하자 지난 4월7일 현대캐피탈에 e메일을 보내 “5억원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라”고 협박하고, 다음날 현대캐피탈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아, 7개 시중 은행 계좌로 분산 이체하고 4개의 계좌에서 6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신씨는 2007년에도 국내 한 포털사이트를 해킹해 4만여명의 회원 정보를 빼낸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는데 당시 경찰은 신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신씨는 인터폴의 ‘적색수배’(red notice)를 받는 상태인데요. 적색수배란 각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에 대한 인터폴의 5가지 수배 유형 중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당시 경찰은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해킹에 연루됐을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퇴직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하기도 했는데  신씨의 검거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관측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퇴직 직원들을 상대로 연루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현재까지 뚜렷한 증거나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 세계일보]

중동발 유가 불안에 먹구름 낀 세계경제

기름값 오름세 지속땐 물가 부추겨 경기침체 우려
고효율 산업구조로 전환ㆍ해외유전 개발 서둘러야

최근 세계 경제와 관련해 가장 큰 고민은 유가입니다. 세계 석유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잇따른 소요 사태가 발생하자 석유 공급에 차질이 올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면서 유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 경제는 유가가 오를 때마다 큰 충격을 받아 왔는데 멀리 보면 70년대 두 번의 오일쇼크는 한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으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유발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경제는 어떤 충격을 받는 것일까요?

유가가 오르면 우선 원료로 석유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기업은 제품가격에서 원료가격을 뺀 나머지를 수익으로 삼는데 원료가격이 올라버리면 그만큼 수익이 줄게 됩니다. 물론 제품가격을 유가 상승분만큼 올리면 되겠지만 제품가격이 너무 올라버리면 시장에서 제품을 사려는 수요가 감소해서 이에 기업들은 유가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제품가격에 유가 상승분을 다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일부라도 반영합니다. 특히 유가 상승 전 겨우 수지타산을 맞추고 있던 한계기업들은 유가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가 상승분의 일부를 제품가격에 반영합니다. 이러한 가격 인상은 자연스레 물가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소비자들 구매력이 약화되고 같은 소득으로 더 적은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는 줄어들고 이는 곧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를 의미합니다.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 놓고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는 또다시 기업 수익성 악화를 유발합니다. 원료가격 상승으로 악화된 기업 수익성이 수요 감소로 2차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기업 수익성 악화는 임금 인상 여력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소득 증가를 만족스럽지 못하게 하고 이에 따라 소비가 추가로 줄면 기업 수익성은 또다시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유가 상승은 이처럼 기업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물가를 인상시켜 제품 수요를 줄이고 이것이 기업 수익성을 또다시 악화시켜 종국에는 경제 주체들의 소득을 줄이는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으로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유가 인상은 내수에만 문제를 유발하는 게 아니고 대외 교역조건도 악화시킵니다. 경제를 단순화해 우리나라가 예멘에 1달러짜리 반도체 11개를 수출하면서 1달러짜리 기름 10통을 수입해 온다고 가정해보면 이 경우 경상수지는 1달러 흑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한 통당 2달러로 올라버렸다고 하면 기름을 나눠 살 수 없다고 가정할 경우 반도체 11개를 수출해 번 11달러로 기름을 5통밖에 사오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반도체 하나가 기름 한 통의 가치를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기름 반 통의 가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구매력이 감소해 소비 여력이 타격을 입음은 물론 수출 효과가 떨어져 소득이 정체됩니다. 이는 곧 체감경기 악화로 연결되고 이 과정에서 경상수지 악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유가 상승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름을 소비하는 모든 나라들의 문제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상황은 석유를 수입하는 모든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 각 나라들은 당연히 제품 수입을 줄이게 되고 우리나라가 제품을 수출할 여지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결국 수출도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고유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석유 공급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산업구조를 고효율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생산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산업에 대한 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더불어 천연가스의 안정적 도입 등을 통해 석유 의존도를 줄여 나가고 해외자원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중동지역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도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